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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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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록
1
신원
1
오늘
1
지향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
   상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23년
2020년
2019년
2018년
9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723-1(분리) 판결(주1)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13. 창원지법 2017. 6. 15. 선고 2017노126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 상고[각공2017하,501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15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6도762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공2016하,1954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3년
19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도2349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3하,1858]
  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13. 7. 1. 자 2013모160 결정
  [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3하,1532]
  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7년
2006년
2005년
29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5도7569 판결
  [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003년
35. 대법원 2003. 3. 27. 자 2002모81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3.5.15.(178),1117]
  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36. 대법원 2001. 5. 25. 자 2001모85 결정
  [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1.7.15.(134),1541]
  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00년
37. 대법원 2000. 11. 10. 자 2000모134 결정
  [구속영장발부에대한재항고][공2001.2.1.(123),311]
   구속영장발부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9년
38. 인천지법 1999. 1. 8. 자 98로3 결정：재항고
  [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][하집1998-2, 683]
  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6년
39. 대법원 1996. 8. 12. 자 96모46 결정
  [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10.1.(19),2922]
   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94년
1991년
42. 대법원 1991. 12. 30. 자 91모76 결정
  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3.1.(915),819]
  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도453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인정된 죄명:상해)][집39(2)형,692;공1991.7.1,(899),1678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44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도203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5.15.(872),101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45. 대법원 1986. 9. 29. 자 86모34 결정
  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11.1.(787),1428]
  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5년
46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모12 결정
  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578;공1985.10.15.(762)1308]
  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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